정부부처 직제 개편이 완료돼 농림부가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림부가 맞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규제부서인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정부부처 직제 개편이 완료되면서 동물보호 관련 주무부처가 농림부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조계종 사회노동위와 동물권단체 ‘케어’ 등 시민단체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보호 관련 주무부처 이관을 촉구했습니다.
산업 이익을 진흥시키는 농림부가 동물보호 업무를 맞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생산부인 농림부에서 규제부인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INT-양한웅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를 위한 연구용역과 기초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개고기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환경부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의 관여로 이루어졌다. 이는 축산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와 감독조차 금기시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한계는 부처가 이관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쉽게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동물보호법 강화를 가로막고 올바른 동물보호정책이 실종된 데는 농림부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신고포상제, 악명 높은 뜬장 폐기 등이 농림부 반대로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편익과 식품을 위한 이용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생명존엄과 복지를 지켜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T- 박소연 대표 / 동물권단체 ‘케어’
(정부는 4대강 난개발로 잃어버린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하천에 대한 모든 관리를 개발 위주의 국토교통부에서 보전 위주의 환경부로 이관하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물보호 업무 또한 지난 수십 년간 이용가치로만 평가된 최소한의 동물 생명권 회복을 위해 규제와 산업을 분리하는 과감한 정부조직 개편이 절실한 시점이다.)
성명서 낭독에 이어 시민단체들은 동물보호 부처를 이관하라는 피켓을 들고, 고통 받는 동물의 모습을 표현한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국회의원에게 청원 메일 보내기, 시민 토론회 등 주무부처 이관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석호 기자 btnnews@b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