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16.4%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결정하며 생긴 사회적 여파가 아직까지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주제로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의 상승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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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며 직격탄을 맞은 업체들은 운영을 가족경영이나 직접경영으로 전환하면서 일자리가 줄거나 기존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으로 3조원 규모의 임금보조금 지급 계획을 밝혔지만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주제로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최영기 한림대 교수는 16.4%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결과였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을 위해 남은 2년간 비슷하게 인상 할 경우 우리 사회는 큰 갈등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영기 교수는 한국에서 저임금 문제는 정부개입이 불가피 하다며 최저임금 상승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최저임금 상승에만 매몰되지 않고 사회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ync- 최영기 /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정부가 개입하는데 최저임금 정책으로만 막 올리려고 하는 것은 너무 궁핍한 정책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다보면 끝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 제 우려입니다.)
또 최저임금 만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억대 연봉 이상의 고임임금자 등 기득권층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sync- 최영기 /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최저임금 만원이 실제 갈 수 있으려면 고임 노동자들의 임금양보가 있어야 합니다. 밑에는 끌어올리고 위에도 그만큼 같이 올라가고 이래가지고는 (회사들이) 지속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
반면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저임금 문제로 인한 양측의 고충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정부의 직접지원 방안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임대료,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로열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노사 양측이 상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ync- 이남신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최저임금이 경제선순환 이런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 무엇보다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지만 지불능력이 취약한 사용주들의 고충은 굉장히 빠르게 커진 것은 사실이죠. )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스님은 최저임금 문제가 어느 한쪽의 양보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에 총체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인 의견교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ync- 일감스님 /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 갑과 을의 문제가 아니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그것은 곧 생존의 문제와 인구 절벽과 연결돼 버리니까 이런 문제를 단순히 최저임금 몇 퍼센트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인 시각에서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사회 중요 이슈로 집담회를 이끌어온 화쟁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전법회관에서 <지리산 문정댐>을 마지막 주제로 2달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BTN뉴스 정준호입니다.
정준호 기자 btnnews@b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