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계종이 문화재구역 입장료 논란의 발단인 정부에 대책을 촉구한 가운데 종단도 이에 따른 지속적이고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관련 정책개선 소위원장인 덕문스님을 통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들어봤습니다. 이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계종이 20일 문화재구역입장료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인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소유 토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조치하고 헌법소원을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문제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교구본사 주지이자 관련 소위원회 위원장 덕문스님은 국가의 방관적인 태도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종단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덕문스님/공원 및 문화재 정책개선 소위원회 위원장․화엄사 주지
국민과 조계종, 사찰과의 마찰이 생기게 한 원인을 정부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일이라 하더라도 적폐의 내용이라면 과감하게 현 정부가 결단을 내리고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장료로 문화재를 관리하도록 하고, 국립공원지정으로 각종 제재를 규정한 정부가 사찰 뒤에 숨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면에 나서 공과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덕문스님/공원 및 문화재 정책개선 소위원회 위원장․화엄사 주지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민과 사찰, 스님과 마찰을 일으키는 방관자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법치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법에 맞는 방향에서 국립공원을 관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등 사찰관련 법령과 주무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환경부 등으로 산재해 있는 것과 관련해 통합 관리부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특히 관련 문제에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약속한 만큼 각 중앙행정기관을 지휘하고 조정 감독하는 국무조정실에 특별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덕문스님/공원 및 문화재 정책개선 소위원회 위원장․화엄사 주지
국무조종실은 각 부처의 이견이 생겼을 경우 의견을 취합하는 역할이 법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정부 기관의 단일화된 기관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조계종과 합리적이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재를 보존하고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역할과 더불어 종단과 전국 사찰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재 입장료 징수 방법을 개선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입장료 사용처를 공개해 수익이 아닌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덕문스님/공원 및 문화재 정책개선 소위원회 위원장․화엄사 주지
최소한 국립공원과 관람료 문제에 대한 현안을 직접 취급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연구소라든가 한 부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전자발권이라든가 카드결제를 통해서라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과 정부, 모든 단체에서 바라는 부분도 종단에서 해결해주면서 같이
또 정부와 마찬가지로 관련 문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종단 차원의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립공원 내 사유재산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는 만큼 국민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법리적 대응에 소홀한 점이 있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