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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옛 한국전력 부지 법률적 권리행사 추진

기사승인 2020.02.20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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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봉은사가 과거 정부 주도 아래 망실당한 삼성동과 잠실동 일대 토지 권리 회복에 나섭니다. 또 일부 기업이 이익을 독식하는 현재의 난개발 계획을 철회하고 부지를 시민의 안식처로 개발하라고 서울시와 한국전력에 요구했습니다.  이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봉은사가 한국전력과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삼성동 일대 토지 취득 과정에 관한 진상규명과 권리 회복에 나섭니다.

1970년 정부 청사 이전을 이유로 봉은사 소유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정부가 예정된 목적과 달리 해당 토지를 한국전력 부지로 수십년 간 사용하고 현대차 그룹에 매각했을 뿐 아니라 봉은사 토지 취득 과정에 권력기관이 개입해 매각 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통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종복 /법무법인LKB대표변호사(봉은사 소송 대리인)
(봉은사 토지가 권위주위 정부시대에 불법적으로 토지가 넘어간 정황들을 많이 확인했고 봉은사 입장에서는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 회복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진상규명이 정확하게 이뤄져야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재발방지를 위한 진상규명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봉은사는 당시 상공부와 서울시, 문화공보부 등 정부의 불법적인 토지 취득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18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전력을 피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했습니다.

김종복 /법무법인LKB대표변호사(봉은사 소송 대리인)
(봉은사로부터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는 과정이 무효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고 한국전력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고 그러면 현대자동차도 현재로써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 저희 소송의 결론이거든요. 전부 소유권 취득이 무효이기 때문에 현재도 봉은사가 적법한 소유권자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봉은사가 아닌 조계종 총무원과 상공부 종합청사 건설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1970년 매매계약은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 문공부의 사찰재산 처분 허가도 효력이 없다는 게 첫 번째 소송의 핵심입니다

봉은사는 같은 날 서울시장을 상대로 개발계획 재검토 추진을 위한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현대그룹 신사옥과 지하 6층의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삼성동과 잠실동 일대 200만 제곱미터 계발계획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난개발로 일부 기업에 부의 편중만 심화시킨다는 주장입니다.
 
김종복 /법무법인LKB대표변호사(봉은사 소송 대리인)
(불교계 희생으로 강남권 일대의 많은 개발을 이루게 됐고 그것이 우리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줬는데 이런 개발 이익이 특정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한정되지 않고 개발이익이 불교계 또는 시민사회에 공유돼야 한다. 이런 것이 이 소송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봉은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봉은사 일대를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종교 활동과 도심 시민 안식처로 보호하고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영향평가 재검토로 특정 기업이 아닌 시민사회를 위한 개발로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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