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계종이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골자로 정책을 마련해 21대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전통사찰 관련 각종 규제 개선과 차별금지법 제정 등 9개 정책입니다. 이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계종이 4월 1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서 3000부를 제작해 전국 교구본사에 우선 전달했습니다.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지역 정당 후보들이 확정됨에 따라 불교 관련 현안과 기존 정책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안서는 전통문화 발전 부문 7개, 사회통합 부문 2개 총 9개 정책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2007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원입장료를 폐지한 이후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진 문화재 관람료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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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공원법 제정으로 사찰 주요 보존지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하고 공원입장료 폐지도 일방적으로 추진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화재 한 점이 아닌 수행과 자연, 문화 환경이라는 면단위 문화재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지 보상 방안과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국립공원 관리를 위해 국가공원청으로 승격을 제안했습니다.
국유문화재 중심의 문화재 정책을 개선할 조직 개편과 예산 형평성 확보도 제안했습니다.
예산과 관리 등 지원이 국유문화재에 집중되고 국유문화재보다 더 많은 민간문화재는 지원보다 일방적이고 통제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cg
문화재청이 궁릉관리본부를 신설해 문화재 직접 관리대상을 조직한 것과 같이 국가지정 문화재의 47.7%를 차지하는 불교문화유산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문화재청이 28개소 11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예산으로 1197억여원을 편성한 데 비해 273개 사찰 753건의 국가지정 문화재에는 고작 961억을 편성해 예산 형평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시행령을 비롯해 건축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전통사찰 발전을 저해하는 관련 11개 법령 개선과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선을 상세하게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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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비에 수천만원의 자부담이 소요되는 목조건축의 전통사찰 대부분이 소형 사찰로 자부담 20퍼센트 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율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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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지원과 전통사찰의 역사.문화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 또는 일반용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문화재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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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이후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일부의 반대로 지속적으로 폐기, 철회된 차별금지법 제정도 다시 한 번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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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신계사 템플스테이, 북측 사찰 주변산림 가꾸기, 북한 내 사찰 및 문화재 공동조사와 발굴, 복원 지원 등 남북 민간 교류 활성화 지원도 제안했습니다.
조계종은 전국 교구본사에 정책 제안서 30부씩을 우선 배포하고 선거일정에 맞춰 전국 250여 지역구 정당 후보 사무실에도 정책 제안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요구해온 정책에 21대 국회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은 어떤 고민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중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