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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중복 규제 해소될까..BTN 특별대담

기사승인 2020.05.26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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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불평등한 불교 규제 해소를 위한 요구가 이어져왔었습니다. 특히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계종이 불교문화유산본부 신설 등 불교문화재 보존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도의 사례를 들며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BTN불교TV가 사회통합과 전통문화발전을 위해 마련한 특별 대담, 하경목 기자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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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박제된 문화재가 아닌 살아 숨 쉬는 문화유산으로 전통을 보존 전승하고 있는 불교계의 발전을 위해선 풀어야 할 각종 규제들이 많습니다.

사찰 경내지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자연공원법과 산림법, 이른바 전사법이라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중복 규제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 시작을 앞두고 BTN이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여전히 갈등이 끊이지 않는 문화재관람료의 문제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오히려 불교계와 민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찰부지를 국립공원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도 불교계나 조계종과의 협의절차가 생략된 채 정책결정이 이뤄진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 토지에 대한 가치와 기여도를 평가해 불교계의 일방적인 양보가 아닌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오심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국립공원 내 사유지는)스님들이 잘 보존하고 지켜왔던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인식을 해서 보상이 아니라 상을 주셔야죠.)

국가지정문화재 중 절반에 가까운 불교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규제 법률의 개정은 물론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0여년 전의 시계에 멈춰있는 규제 법안들이 시대에 맞게 개정이 돼야하는 것은 물론 하나의 대상이 여러 정부부처에 중복 관리로 얽혀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강조됐습니다.

김응철/중앙승가대 교수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가 혼재해 있고 그 속에 스님들이 수행하는 수행공간, 신도들의 신행공간이 함께 있는 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것을 관장하는 국가기관이 행안부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얽혀있습니다.)

특히, 21대 총선에 문화재청 내 불교문화유산본부 신설을 제안한 조계종의 정책제안에 오영훈 의원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도의 사례를 들며 정부부처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한 제안이라며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오심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오죽했으면 불교문화유산본부 신설을 제안했겠습니까. 일각에선 종교편향을 들고 나오니까 더 답답함을 가지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전통문화에서 불교문화가 대다수를 차지하니까, 개인의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도청 내에 문화재 관련 부서를 세계유산본부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ㆍ무형 문화유산 관리에 더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불교계에서 주장했던 불교문화유산본부 직제개편은 저는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보존의 가치와 필요성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전통산사와 같이 살아있는 불교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지원방안과 체계적인 개선책 등 보다 구체적인 쟁점의 토론도 오갔습니다.

더불어 조계종에서 오래전부터 요구해왔던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인종과 종교, 성차별 등 갈등해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 지속가능한 남북 민간교류의 방안 등 대담은 1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마련된 BTN 특별 정책 대담은 오는 30일 낮 12시 30분, 31일 오후 4시 방송될 예정입니다.

BTN뉴스 하경목입니다.

하경목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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