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이 제정을 촉구했던 차별금지법이 천신만고 끝에 발의됐습니다. 14년 간 제정되지 못한 채 국회를 표류했던 이유에 대해 최준호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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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올해 주요 목표로 설정한 차별금지법 제정.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노무현 정부가 발의한 이래, 국회에서도 6번이나 발의됐지만 반대 의견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된 채 14년이 흘렀습니다.
양한웅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전화인터뷰)
(발의할 때마다, 기독교 중에서도 전혀 차별금지법 자체를 이해 못하고 이해하지 않으려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분들이 집단적으로 전화를 걸고 팩스를 넣고 문자를 보내는 일을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하다 보니 국회의원들이 그냥 포기하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돼 왔습니다.)
지난 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대표로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나이·언어·출신국가를 비롯해 성적지향·성별 정체성 등 정치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어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당의 법안을 적극 지지하며 입법 추진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번 발의에 대해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독재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사회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져 가고 있어 다수당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한웅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전화인터뷰)
(국민 여론조사가 여러 번 이뤄지는데 약 90% 가까운 국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동의하고 있고 성적 소수자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이해의 폭이 많이 넓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양심적인 기독교인들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해를 해 가고 있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상당히 분위기가 우호적입니다.)
불교계는 모든 생명은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조계종 사회노동위를 필두로 제정 촉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격주 목요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기도회를 봉행하고, 여러 사회 단체와 연대해 정부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혜찬스님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지난 달 18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오체투지 중)
(불교계에서는 이 세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차별행위가 금지될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국회에 한 번 더 촉구합니다.)
14년 간 제정되지 못한 채 국회를 표류하던 차별금지법이 이번 입법 발의와 인권위 권고를 통해 새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최준호 기자 btnnews@b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