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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미소불 환수 위해 법안 개선 절실

기사승인 2020.11.25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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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8년 일본인 소장자의 첫 공개 이후 백제 미소불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조계종이 나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성보 환수를 이루자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안은 물론 긴급 매입비 증액과 지자체의 협력 등 관련 법안마련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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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불교문화가 낳은 최고의 걸작으로 반가사유상과 함께 3대 미소불로 불리는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

지난 1907년 충남 부여에서 출토된 성보는 일제강점기 이후 무단 반출돼 2018년 일본인 소장자에 의해 세간에 드러나며 고국을 향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미소불 환지본처의 첫 번째 걸림돌은 매입가의 현저한 격차와 관련법안 미비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소장자가 제시한 금액이 150억 원인 반면 문화재청의 추산 환수비용은 42억 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예산부족을 구실로 지난 2년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충청남도와 부여군이 지자체 예산과 민간 모금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가운데 다수의 국회의원과 문화유산회복재단 등이 조속한 환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문화유산의 주인공인 지역 분들이 우선적으로 나섰던 것이 올해 봄까지의 과정이었고요. 상당히 국민적 여론이나 이해, 합의가 필요한 일인데 제21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최근엔 국외문화재 구입비 예산 중 백억 원 가량 증대되는 방안이 문체위 상임위를 통과해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대책이 절실한데 긴급매입비 집행 시 낙찰 실패 등 정작 중요 문화재를 들이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국가와 지자체, 민간이 공동구입할 경우 소유권과 관리 등에 제도적 근거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문화재 소유권이 국유재산에 해당하고 전시와 관리 등은 유물이 출토된 지역에서 하는 방향으로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한국으로의 환수 못지않게 유물이 원래자리로 갔을 때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긴밀하게 연관돼서 환수에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문화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가치를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은 현 사안의 또 다른 핵심인데 유물의 긴급 매입 시 기존의 문화재보호기금과 복권기금 등을 사용토록 하는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관련 기관의 지속 논의를 통해 내년 초까지 국회통과를 목표로 삼았고 시행령에 있는 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백제 미소불 등 성보 환수를 향한 가속화로 풀이됩니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보존, 보호 등에 한정돼 있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하나를 더 넣어서 국내외 중요문화재에 대한 매입항목을 추가하자는 내용으로 정리돼있습니다.)

올바른 역사의 첫걸음이자 문화강국의 지름길이 되고 있는 문화재 환지본처.

백제 미소불을 구심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이 퍼져가길 기대해 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이동근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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