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전통사찰 전기요금 체계 개선 나선다

전국 1000여 전통사찰이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전승하는 데 사용한 전기를 가장 비싼 일반용 요율에 따라 납부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본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2억여원 가운데 1억 4천여만원을 말사는 5천8백여만원 가운데 4천6백여만원을 일반 전기요율에 따라 납부했습니다. 조계종이 불합리한 전통사찰 전기요금체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기획실이 전국 주요 전통사찰 81 곳을 대상으로 연간 전기요금 납부현황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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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주요 전통사찰의 연간 전기 요금은 본사의 경우 평균 1억9천3백4십여만원, 말사는 5천8백4십여만원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본사는 73.7퍼센트인 1억4천2백여만원, 말사는 좀 더 높은 79.9퍼센트 4천6백6십여만원을 일반용 전기 요율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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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은 교구본사주지협의회를 비롯해 주요 사찰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등에 따라 전기요금 현황을 조사하고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전통사찰 전기요금체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승환/조계종 기획실 기획차장
국가법령인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해서 지정된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전기요금 체계가 불합리하게 구성되고 적용되고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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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각은 물론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템플스테이 체험관을 비롯해 공용시설인 화장실, 공양간과 매표소까지 경내 시설 대부분이 6개 전기 요율 가운데 가장 비싼 일반용으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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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17개 사찰의 성보박물관이 교육용 전기요욜을 적용받고 있었으며 산업용과 농업용에 따른 요율 적용은 오수처리, 급수시설 등 1~2퍼센트 내외로 미미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해 전통사찰 또는 문화재용 전기요율을 신설하거나, 전통사찰의 공익적 가치를 감안한 할인특례 적용, 전통사찰과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는 시설로 교육용 전기요율을 적용하는 3개방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윤승환/조계종 기획실 기획차장
전통사찰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나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전통사찰 또는 문화재용 전기요율 신설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종별 체계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 기획재정부, 한국전력공사 등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해 다소 까다롭고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어 교육용 전기요율 적용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용 전기요율을 적용될 경우 연간 평균 7천4백만원인 일반용 전기료의 20퍼센트, 천4백만원에서 천5백만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먼저 방역에 나서며 전국사찰이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족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해온 전국 1000여 전통사찰이 불합리하게 받아온 전기 요율 개선으로 숨통을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