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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첨탑 철거 세금 지원..종교편향 논란

기사승인 2021.07.15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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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강풍으로 쓰러질 위험이 있는 시내 교회 첨탑들을 안전점검하고 철거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형평성에 위배된 종교차별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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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태풍으로 인한 강풍이 몰아칠 때 무너져 피해를 입히는 오래된 교회 첨탑.

지방자치단체에서 노후된 첨탑을 조사하고 보수·철거 등을 권고하지만 언제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시내 교회 8,000여 곳 전수조사를 통해 첨탑 설치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높이 4m가 넘거나 노후된 첨탑을 대상으로 구조전문가와 8월 말까지 합동 안전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개선이 필요한 첨탑 건축물 소유자에게 최대 4백만원까지 철거비를 지원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특정 종교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병태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전화인터뷰)
(태풍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긴급성에 준해서 철거비 지원이라는 판단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형태의 국고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연구원 측은 철거비 지원을 통해서라도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수습하는 것은 종교 편향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첨탑 건설은 교회가 했는데, 수습은 국민의 세금으로 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배병태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전화인터뷰)
(그 분들이 얼마든지 철거할 수 있고 재정적인 여건도 됨에도 불구하고 국고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개신교계의 종교탄압 논리와 같은 몽니에 행정당국이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항의의 의미로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서에는 특정 종교계에 특혜를 주는 정책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 정책으로 신뢰를 얻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배병태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전화인터뷰)
(조금 더 종교 인권 감수성이 충분히 공무원 사이에서 확산이 돼서 종교적 차별에 대한 이해도가 증진되고 체제화돼서 이번과 같은 정책적 오판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원 측은 공무원들이 행정상 편의를 추구하기보다는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형평성 있는 정책을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최준호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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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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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 2021-07-16 15:33:31

    국민 세금으로 특정종교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삭제

    • 2021-07-16 10:18:15

      정교분리가 너무 중요하다삭제

      • 오선자 2021-07-16 09:42:35

        특혀 맞네삭제

        • 김미영 2021-07-16 09:37:10

          이건 어면한 특혜다
          위험이 있는 교회에 철거기간 정해주고 미이행시 벌금을 철거비용부다 높게 물려라 그러면 철거 안할 사람 없디ㆍ
          국민세금을 엉뚱한데 쓰지 마라삭제

          • 8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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