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5월 발족한 차별금지법 제정 불교네트워크가 법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강좌를 열었습니다. 헌법학자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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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국가인권위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는 국민은 전체의 88.5%.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일부 종교계 등의 반대로 10년 넘게 법안 발의와 무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발족한 차별금지법 제정 불교네트워크가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온라인 강좌를 열었습니다.
박재현 / 신대승네트워크 소장
(오늘 강좌가 불자들의 열기를 모아서 식어가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적 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이해’를 주제로 강의한 동국대학교 법학과 김상겸 교수는 실질적 평등에 도달하려면 차별이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상대적 평등은 개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취급하는 평등입니다.
차이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김상겸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현행제도에서는 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상겸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실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차별의 영역들이나 분야가 계속 발생할 때 적용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계속 일어나는 종교차별 문제에 관해서도 불교계가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정치권이 특정 세력의 눈치만 보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김상겸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종교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건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든 간에 이런 것을 범죄로 보고 거기에 대해 단죄를 하고 책임을 묻는데 우리나라만 유난히 사실은 잘 안 해요.)
차별금지법 제정 불교네트워크는 이번 국회 본회의 기간 중 법안 통과를 목표로 온라인 강좌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이효진 기자 btnnews@b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