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 감면 지원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지자체 경상보조금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냈습니다. 조계종은 기재부의 움직임이 ‘국민 편의와 문화재 보호’라는 법 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전면 거부’를 결정한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와 뜻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계종 기획실과 재무부가 문화재 관람료 감면지원 예산의 ‘지자체 경상보조 전환’ 추진과 관련해 법 취지에 맞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교구본사주지협의회와 연대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계종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문화재 관람료 감면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보조 예산으로 확정된 419억 원에 대해 임의로 지자체 경상보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호/조계종 재무부 재무차장
(지난해 말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감면지원 예산은 지자체경상보조로 해서 국고 70퍼센트에 지방비 30퍼센트를 맞춰서 지원하는 방침을 기재부로부터 통보받았고 국고의 30퍼센트는 수시배정으로 묶어놓겠다는 라는 얘기를 통보받았습니다.)
조계종은 기획재정부의 방침이 국민 편의와 문화재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개정한 문화재보호법 개정 취지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용구/조계종 기획실 기획차장
(국민에 불편함이 없고 사찰이 문화재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인데 지금 기재부가 예산과 관련된 지침을 내린 것은 정책 개선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관람료 징수자가 관람료와 관련된 감면을 시행했을 때 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문화재관람료 감면지원 예산을 민간 경상보조에서 지자체 경상보조로 임의로 전환하려하는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용구/조계종 기획실 기획차장
(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은 징수 주체인 사찰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지원 비용이 당연히 사찰로 가야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기재부 방침대로 하면 지자체로...)
조계종은 지자체 경상보조로 전환될 경우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문화재 관련 보수 지원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찰 경영을 간섭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사찰은 사찰별로 예산을 신청하고 정산하는 새로운 업무영역이 발생해 집행 인력을 증원해야 하고 종단이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문화재 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지침이 법 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교구본사주지협의회와 연대해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지자체 경상보조로 관련 예산이 전환될 경우 문화재 관람료 면제 관련 정부의 결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