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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없다‥논란 예상

기사승인 2018.01.1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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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외교부가 합의한 위안부 협상에 대해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이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 재단 기금 10억 엔은 정부예산으로 충당하고 기금 처리 방안은 일본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할머니들과 인권단체가 줄곧 요구하던 한일 위안부 합의안 폐기와 재협상이 빠지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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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안에 대해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어제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처리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면서도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YNC-강경화/외교부 장관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 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갑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경화 장관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향후 처리방안은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도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와 관련단체, 국민의견을 광범위 하게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발표가 피해자들이 바라는 바를 모두 충족시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SYNC-강경화/외교부 장관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부의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작 피해자 할머니들과 인권단체가 줄곧 요구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안 폐기와 재협상 발표가 빠지면서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BTN뉴스 임상재입니다.  

임상재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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