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찰토지 국립공원서 해제”

전국 주요사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해 조계종이 이례적으로 종단차원에서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촉발한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소유 토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조치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오심스님/조계종 기획실장(조계종 대변인)
정부가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대한불교조계종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는 사찰소유토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조계종이 천은사를 비롯해 문화재관람료에 따른 오해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찰소유 토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대변인 기획실장 오심스님은 문화재관람료 논란은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문제로 근원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심스님/조계종 기획실장(조계종 대변인)
국가가 사찰소유 토지를 국립공원에 일방적으로 편입시키면서 사찰의 각종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였고 국립공원이 마치 국가소유의 재산인양 국민에게 국립공원을 이용하도록 호도함은 물론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의 편의를 위해 문화재관람료를 합동징수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967년 정부가 공원법을 제정하고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사찰소유 토지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시키고 공원입장료 징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문화재관람료와 합동징수하면서 사회적 논란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겁니다.

이어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처럼 문화재관람료 문제에 정부차원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오심스님/조계종 기획실장(조계종 대변인)
대통령께서는 문화재관람료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문화․자연․무형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각 부처 기관의 업무 통합조정 기구 설치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며...

조계종은 사찰이 보존하고 가꿔온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국가가 보호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사찰과 국민 간 갈등과 분쟁을 조장 또는 방치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 왔다며 공공의 필요로 사찰소유 재산에 제한이 불가피하다면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심스님/조계종 기획실장(조계종 대변인)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절차를 명문화해 달라는 우리 종단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찰로 하여금 직접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게 해 사찰의 피해를 일부분 보전하게 하는 지난날의 편법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게 하고 이를 대체하는 국가보상 제도를 하루속히 강구해야 합니다.

더불어 전통사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으로 산재 있는 부처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 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조계종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안이 없을시 사찰소유 토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재산권 규제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등 권리회복을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취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현재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징수사찰은 23곳으로 불법적인 입장료 징수라는 오해와 산적이라는 일부 시민단체의 호도에 조계종이 더 이상 참고 있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뒷짐 지고 바라만 보고 있던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