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공청회를 거쳐 오는 11월 종회에 상정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승려복지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또 개정 취지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이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계종 36대 집행부가 참여의식을 높이고 재원마련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본인기본부담금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승려복지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승려복지회 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승려복지 수혜 대상이 본인 기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대 집행부는 지난 7일 입법예고와 14일 공청회를 거쳐 오는 29일까지 의안을 접수해 11월 종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학/조계종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그동안 지원만 있었고 재정부분은 승보공양 후원이나 분담금, 수익사업 수익금 등으로 재정을 충당해 왔는데 제도가 발전하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스님들 스스로가 제도에 대한 참여 또는 기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정이 추진되는 자기부담금 제도는 불교 내부적으로는 수좌복지회가 도입하고 있으며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장로회와 대한 예수교장로회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승려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안착됨에 따라 2017년 3억3천2백만 원에서 2018년 6억7천8백만 원, 올해 상반기에만 5억3천6백만 원이 지원되는 등 꾸준히 지원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빠르게 고령화로 진입하는 승가 환경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재원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승려복지회는 CMS와 ARS 등 모연금 연간 5억 원을 비롯해 도반 HC 약정금 1억 원과 봉은사 웨딩센터 임대 수익 연간 10억을 포함해 중앙종무기관 스님들의 월 보시, 전국 사찰의 후원 등으로 연간 18억 원 내외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만1천8백여명이 대상이며 내년 분한신고 기준으로 1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학/조계종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구족계를 수지하고 5년 이하는 월 5000원, 6년 이상은 월 10,000원 정도의 본인 기본분담금을 책정해서 수입을 잡고자 합니다. 대략 10,000분 정도 예상해서 연간 10억 정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 5천원에서 1만원의 본인기본부담금제도가 도입되면 구족계 수계자에게는 월 3,6000원의 국민연금 납부금 전액이 지원 되며 입원 진료비와 더불어 간병비 국가기본 건강검진으로는 할 수 없는 정밀검진 등으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종학/조계종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건강보험에서 국가검진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정밀검진사업이라든가 예방접종비지원사업을 계속 확대할 생각이고 지금 간병비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승려복지회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법안을 개정 중이지만 납부방법, 적용시기 등에 현장의 소리를 적극 수용하고 실제 적용에 따른 이견을 조율하는 데도 노력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의무 분담이라는 초기 반발을 극복한다면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법으로 본인기본부담금제도는 승려복지제도 안정에 기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