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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불교계 시각은?

기사승인 2018.03.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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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낙태죄 폐지를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 명이 넘어서며 낙태에 대한 사회인식과 책임의 필요성이 대두됐는데요.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미래세대위원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28일 종로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낙태’를 주제로 한 집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직 사회적인 논의조차 잘 이뤄지지 않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불교적 입장은 어떤지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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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두 달여 만에 23만 명이 동참하며 조국 민정수석이 정부차원의 답변을 낼 정도로 낙태가 이미 우리 사회의 한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문제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스님은 낙태 문제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립구도가 아닌 인간의 고통 문제라고 정의하며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sync- 도법스님 / 조계종화쟁위원회 위원장
( 이번에 청원인이 23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한국사회에서 중요하게 풀어내야할 과제로 부각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불교인으로서 화쟁을 이야기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

가톨릭에서는 태아역시 생명으로 낙태가 불법이 아니게 된다면 생명경시로 사고방식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낙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아직 낙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 이번 집담회가 의미가 깊습니다.

집담회 발제자 박사 북칼럼니스트는 현 논쟁의 가장 큰 구도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대립에 대해 설명하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아직 의견이 갈리고 있을 만큼 어려운 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sync- 박사 / 북 칼럼니스트
( 합헌의 의견의 경우는 사익인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보다 크지않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태아도 성장상태와 상관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라면서 태아의 생명권 주장을 강조했죠. 반면에 위헌의 의견은 임신초기 자발적인 임신중절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여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했습니다. )

발제를 맡은 정웅기 생명평화대학 운영위원장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문제를 줄여나가는데 사회적 지혜를 모으고 불교계도 고민이 필요할 때임을 지적했습니다.

sync- 정웅기 / 생명평화대학 운영위원장
( 불교의 여러 불교 교리를 해석하는 입장에서 몇 개의 입장을 가지고 논쟁을 했었고, 정작 고통의 문제, 여성의 문제 뭐 이런 문제로 우리 교리를 재해석하는 노력은 사실은 우리 불교 안에서 부끄럽지만 별로 없었습니다. )

토론에 참석한 대불련 간사들은 낙태가 여성의 문제만이 아님을 지적하고 낙태를 개인적인 문제에서 사회공동체가 올바른 분위기를 형성해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ync- 이현진/ 대불련 간사
( 가치관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그런 친구들도 봐왔습니다. 하지만 불교계에는 그런 강력한 심리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집담회로 불교계의 입장이 명확히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논의의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불교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토론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TN뉴스 정준호입니다.

정준호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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