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주요 정당들이 선거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불교사회정책연구소가 불교문화정책을 제안하는 자료집을 만들어 조계종과 각 정당에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 역시 공약을 통한 국민의 선택 보단 다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꼼수만 난무하고 있어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경목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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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달이 채 남지 않으면서 각 정당들이 총선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2~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을 골자로 하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공약을 시작으로 혁신성장과 경제 활력, 일자리 창출로 벤처 4대 강국 실현, 청년ㆍ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과 주택 10만호 공급 공약을 내놨습니다.
17일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 전진당과 합당해 출범한 미래통합당은 사법개혁과 경제, 주택, 교육, 소상공인, 반려동물, 여성안전공약, 국방과 외교안보통일, 농어촌,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국민 문화누리 공약을 연일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해 야당들도 청년기초자산제 도입과 서민주거안정법, 최고임금제 도입 등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교사회정책연구소가 불교정책관련 자료집을 제작해 정치권과 조계종에 배포했습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의 불교문화정책 제안은 2012년과 2016년에 이은 세 번째 정책 자료집 배포입니다.
법응스님/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전화)
(불교문화는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데, 정부와 일부이긴 하지만 사회적 편견, 내부적인 한계점 등을 이유로 해서 외면당하거나 관련 정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불교정책자료집을 제작해서 정치권과 불교계에 배포했습니다.)
이번 자료집은 남북 불교교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의 오대산 이전 등 그동안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진척이 없었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료집은 남북 공동 불교문화정책안과 일반 불교문화정책안, 교구본사별 착안사업, 부록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돼 사안별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가 사회와 개인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문화유산을 잘 보존 관리하고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라며 정책 제안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응스님/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전화)
(우리의 전통은 오랜 역사를 통해 경험으로 정제되고, 또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전통은 우리 사회나 인류가 추구해온 평등, 인권, 복지 등 가치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으로 현대인의 고립 반목의 문제, 남북문제, 환경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요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1대 총선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새로 시행되면서 군소정당이 난립하고, 정당정책 보다 이합집산을 통해 이미지 정치에 치중하고 있어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39개, 창당을 준비 중인 정당은 26개입니다.
박명호 교수/동국대 정치행정학부
(이번 선거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3%이상 득표를 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얻으면 비례대표 우선 배정 대상이 되는 관계로 좀 더 느는 현상이 지속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분당과 합당은) 정치적인 이익과 이해관계의 엇갈림과 합종연횡의 결과물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최종적인 판단은 선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
21대 총선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한국적인 정치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불출마를 선언한 국회의원이 비례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등 국민을 위한 정책은 뒷전이고 다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꼼수만 난무하는 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보입니다.
BTN뉴스 하경목입니다.
하경목 기자 btnnews@btn.co.kr
